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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제25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고 1 50m²이상 100m²미만 1,000 1)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m²이상 200m²미만 1,800 3 200m²이상 300m²미만 2,450 4 300m²이상 500m²미만 3,100 5 500m²이상 1,000m²미만 3,900 6 1,000m²이상 5,000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07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조정 신청, 법원 소송 등 법률상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 명시 목 적 방송사ㆍ제작사의 인적ㆍ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스태프의 권리보호와 방송사ㆍ 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제작스태프, 제작사 -제작스태프 주요내용 ▶ 대상 • < 근로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 < 하도급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특정영역 일부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도급을 받는 자(하도급사업자) • <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 제작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자 (업무위탁) ▶ < 4대보험 가입 >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작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화 【근로】 ▶ < 의무 >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제작스태프’의 안전 배려ㆍ 보호의무 등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 < 계약 및 역무제공 > ‘제작스태프’의 책임이 없음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내용 임의취소, 변경,...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 에 대 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 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 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 ..PAGE:41 40 • 표준계약서가 동반하는 <별지1> 권리합의서의 경우, 다음의 형태 로 작성한다. 1) 각 권리 및 사업권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대상 권리배분 비율 각각을 수치로 명기한다. 권리배분 비율의 합이 100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각 권리 및 사업권의 귀속대상(방송사 또 는 제작사)에 O 또는 ∨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예시 3] 참조). 2)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합의 사항에 따라 권리 및 사업권 보유 기간, 수익배분 방법 및 배분 비율, 대가 지급 등의 내용을...

설치비 지원 3,000,000 8)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70,000 200,000 70,000 ① 설치비 지원 270,000 9) 상해임정청사 등 보존관리 1,000,000 1,800,000 △800,000 ① 보존관리비 1,000,000 10) 단체 지원 8,472,007 7,950,340 521,667 ① 독립기념관 ②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7,496,007 976,000 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지원 10,000,000 - 10,000,000 ① 전시 및 공연 등 지원 10,000,000 12) 저작권단체 정보화 사업 지원 650,000 - 650,000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650,000 13) 21C 세종계획 1,482,000 1,250,000 232,000 ① 국어기초자료 구축 ② 전자사전 개발 ③ 한민족 언어정보화 ④ 전문용어표준화 등 670,000 320,000 200,000 292,000 (단위 : 천원) 항 목 별 2000예산 1999예산 증△감 사 업 내 역 14) 국어의 체계적 정비 보급 737,000 52,000 685,000 ① 해외한국어 연수 지원 ②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사업 추진 ③ 특수언어 표준화 500,000 100,000 137,000 15) 새천년사업 지원 7,067,483 - 7,067,483 ① 천년의문 건립사업 지원 ② (재)천년의문 운영 지원 ③ 새천년사업 지원 6,500,000 517,483 50,000 16) 문화비전 2000...

: 650 → 390백만원 ㅇ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지원 : 976 → 1,218백만원 ㅇ저작권 등록 등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라. 복사권 집중관리기구 운영 지원 : 0 → 500백만원 ㅇ「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불법복제 단속 및 복사전송 관리시스템 개발 등 초기기반구축 소요비용 지원 2-4. 새천년기념사업 가. 천년의문 건립 지원 : 6,500 → 2,000백만원 ㅇ새천년을 맞이하여 국가상징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화 추진(직경 200m의 원형건축물, 연면적 2,730평, 수익시설 900평) ㅇ건립장소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앞 ㅇ사업기간 : 2000∼2003 ㅇ총사업비 : 550억원(국고 200, 공공기금 50, 민자 등 300) 3. 21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 3-1. 문화예술의 창작환경 조성 가. 문화예술의 창작여건 개선 : 10,000 → 11,000백만원 ㅇ문학창작활성화 지원 : 1,000백만원 ㅇ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 5,000백만원 ㅇ미술창작 활성화 지원 : 3,000백만원 ㅇ무대용품보관소 건립 지원 : 2,000백만원 나. 한국문학번역금고 출연 : 1,000 → 1,000백만원 ㅇ사업기간 :...